□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2.11(월)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2.11(월), 10:00~11:30 / 대한상의 컨퍼런스 A홀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복지․국토·행안부 등 관계부처 차관 12명, 융합신산업·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민간위원 10명, 서울시 관계자, 신청기업 대표 등 |
ㅇ 이날 심의회에서는 ①「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②「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③「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④「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등 4개 안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하였다.
ㅇ 이번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ㅇ 아울러,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의 심의결과는회의 후 정리하여 별도 배포 후, 14시부터 브리핑 할 계획입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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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EU시장 전망과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19년 EU시장 전망과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브렉시트, EU-일 EPA 발효”등 주요 이슈 분석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30(수) 대한상공회의소 지하1층 국제회의실에서 ‘2019 EU시장 전망 및 기업진출전략 세미나’를 한국유럽학회(회장 홍기준)와 공동으로 개최함.
ㅇ 금번 세미나는 브렉시트 등 EU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업계가 EU시장 리스크에 미리 대응하도록 전문가 중심의 EU시장 진단과 전망으로 준비하였음.
* 브렉시트 논란, 미국발 무역분쟁 지속, 日-EU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 등
ㅇ 특히, ‘브렉시트 전망과 대응’주제 발표에서 브렉시트 이후 英-EU 통상관계가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정리․분석되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우리기업 점검 사항이 자세히 안내됨.
ㅇ 또한, 발표자로 참석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2.1일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를 앞두고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한 영향분석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EU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함.
□ 산업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동향과 대응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韓-英 통상관계 연속성이 확보하도록 韓-英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또한, 日-EU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2.1)와 관련하여 우리 수출업계와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력하고 한-EU FTA 무역위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이 EU 진출시 겪는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함.
□ 한편, SK바이오텍(대표 박준규)과 비츠로셀(대표 장승국)은 EU시장 진출 기업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음.
* SK 바이오텍은 SK 그룹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기업 BMS의 아일랜드 공장 인수 배경과 기대 효과를 비츠로셀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 1차 전지 시장 진출 성공 전략과 EU시장 진출 핵심 성공요인을 발표
붙임1 |
세미나 세부 시간 계획 |
시 간 |
세 부 내 용 |
비 고 |
14:00~14:20 (20‘) |
개 회 식 |
사회 : 전광호(전북대) |
(개회사) 한국유럽학회 홍기준 회장 (축 사)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격려사)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차관보님 |
||
14:20~16:00 (100‘) |
제1세션 : EU 경제전망 및 환경 |
사회 : 신상협(경희대) |
(발표1) 2019년 유럽 경제 전망 및 리스크 (조양현, 한국외대) (발표2) 2019년 EU 경제‧통상 환경 (안상욱, 부경대) (발표3) 브렉시트 전망과 대응 (손수석, 경일대 / 곽동철, 무역협회) |
(토론자) - 김위대(국제금융센터) - 황기식(동아대)
| |
16:00~16:20 (20‘) |
Coffee Break |
|
16:20~18:00 (100‘) |
제2세션 : EU 시장 현황 및 전략 |
사회 : 김흥종(KIEP) |
(발표 1) 2019년 EU시장현황 및 일-EU EPA 발효 대응 (장상해, 코트라) (발표2) 중동부 유럽(체코, 헝가리 등) 진출 전략 (이철원, KIEP) |
(토론자) - 이종서(EU 정책연구소) - 김득갑(연세대)
| |
(성공사례 발표) EU 진출기업 성공사례 (유용채 SK바이오텍 실장, 최규환 비츠로셀 상무) |
붙임2 |
주제별 발표 내용 요약 |
□ 2019년 유럽 경제전망과 리스크(조양현 한국외대 초빙교수)
2019년 유럽경제의 전망과 리스크를 각국별로 분석하고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부문에서 수출지속 전략을, 전자부품, 자동차부품에서 수출발굴 전략을 채택하여 나가야 한다고 제시함.
□ 2019년 EU 경제·통상 환경(안상욱 부경대 교수)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EU경제 전반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EU시장 진출 기회에 대한 정보접근의 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 브렉시트 전망과 대응(손수석 경일대교수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연구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27개국과의 통상관계를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는 우리기업들은 품목분류·관세율, 특혜원산지, 인증·승인·면허, 수출입규제, 온라인 개인정보 이전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EU 시장현황과 산업전망(장상해 KOTRA 부장)
EU는 독일, 영국, 프랑스, 북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조선기자재 분야에서 EU시장을 공략해야 함.
□ 중동부 유럽(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진출전략(이철원 KIEP 연구원)
중동부 유럽국가 들이 EU 내에서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 증대를 통해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ICT,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함.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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