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별교부세 21억원 추가 확보 “역대 최고”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안천 제방도로(정지리) 둘레길 및 생태공원조성사업5개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8개 사업 총 89억원(지역현안 분야 869억원, 재난안전 분야 516억원, 시책 분야 31억원, 공모 23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66억원 보다 23억원을 더 확보한 것으로 역대 최고 규모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경안천 제방도로(정지리)둘레길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삼리도웅간(면도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 15천만원 지방하천 준설 및 지방수목 제거 2억원 오포읍 문형리 구거정비공사 25천만원이다.

지역현안 분야로 확보된 경안천 제방도로(정지리) 둘레길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정지리 습지 생태공원과 경안천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산책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해 시민 건강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협소한 도로로 차량 교행 및 보행자 불편이 심했던 삼리도웅간(면도101호선) 도로는 이번 확·포장공사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로 확보된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CCTV 및 재난경보방송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현장을 모니터링 및 대피 방송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으며 지방하천 준설 및 지장 수목제거사업과 문형리 구거정비사업을 통해 우기시 홍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당정협의 등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긴밀히 협조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이들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복리 및 시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현안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 도와주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오산시, 2018지방재정개혁 세입증대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수상과 기관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한 2018 지방재정개혁 세입증대 분야에서 징수과 손창완 주무관의 "체납자, 차량 어디 있는지 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사례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한 2018 지방재정개혁 세입증대 분야개인 장관표창과 오산시 기관표창, 그리고 15천만원의 지방 교부금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 8월말 개최된 경기도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에서도 세외수입 발표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여 징수 창의행정을 빛냈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장관상을 수상한 손창완 주무관은 올 연말 빅데이터의 완성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나면, 전국이 하나의 데이터 망으로 구축되어 전국의 체납자 차량을 감시, 표적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며, 전국 지자체 체납징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며 포부를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도, 내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

 

○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18.12.8.) 통과
○ 경기도,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로 ’19년 4,471억 원 세수 증가 예상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2.8.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내용)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함.

(처리경과) ’18.11.1.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18.12.8. 국회 본회의 의결

- ’18.10.30.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법 개정 추진

- 다만, 당초 발표내용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19년 15%(+4%p), ’20년 21%(+6%p)로 인상하는 내용이나 ’19년 인상분만 법률 개정에 반영됨.

(道 추진사항)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경기도 민선7기 공약사항(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이행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속 건의한 사안.

(道 건의안)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9년부터 추가 5%p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1%까지 단계적 인상(정부확정) ’19년 +4%p, 20년 +6%p 인상

· (’18.9.3.)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건의자료 제출

· (’18.10.19.)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시 경기도 현안(건의)사항 제출 등

 道 세입영향 : (’19년) +4,471억원 (’20년) +1조 1,177억원

(’19년) 세율 15%(+4%p)약 4,471억원 세입↑, 道 가용재원* 938억원↑

(’20년) 세율 21%(+6%p)약 1조 1,177억원 세입↑, 道 가용재원 유동적**

* 道 가용재원은 +4%p 세입증가분에서 조정교부금(道 평균요율 39%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비세의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세의 5%) 등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임.

** ’20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준 미정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안전문화, 불을 밝히는 사람들!

 

 

- 행정안전부,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2018 안전문화대상(제14회)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친 유공자 35명*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21개**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개인) 국민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24
** (단체)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7, 장관표창 10

특히, 올해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12인의‘참 안전인’ 시상식이 함께 개최됐다.

「2018 안전문화대상」 국민포장 수상자는 ▲강옥자 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협의회 위원장 ▲석기영 한국구명구급협회 회장 ▲조평묵 새마을 교통봉사대 지도위원 등 3명이다.

강옥자 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협의회 위원장은 지역안전개선 대책마련에 참여하고 매년 재해
취약계층 무료 안전검검, 여성의용소방대원 활동 등 지역 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석기영 한국구명구급협회 회장은 ‘95년 한 가족 한 명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을 시작으로 국내에 처음으로 심장충격기 활용교육을 도입,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조평묵 새마을교통봉사대 중앙대 지도위원은 26년간 매주 선진교통안전문화 만들기 캠페인 및 교통약자 보호활동, 관계기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은 강정숙 (사)대한영양사협회 사무국장 등 4명이 수여받고, 이영학 대전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등 28명도 안전문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및 장관표창을 수상한다.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각 부문별 대상으로 선정된 4개 기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비영리, 민간기업 등 4개 부문별 우수사례 공모

<부산광역시: 실제 음악 콘서트 중 가상 화재로 대피훈련을 실시>
시민과 함께 ‘안전Hi소’를 기획하여 실제 콘서트 도중 비상대피 훈련을 하는 안전High 콘서트 개최 등

<전라남도 무안군: 시민참여 협업을 통해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이끌어 냄>
안전한 무안 밤거리 조성 실무추진위원회 등 협업회의 운영을 통한 공동체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5대 범죄 발생률 감소·범인 검거율 증가

<승강기안전공단: 안전체험용 특수차량을 제작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승강기 안전체험을 위한 특수차량 제작 및 활용으로 찾아가는 승강기 안전체험교육 확대 추진

<동아일보: 교통·소방안전 관련 특별기획 연재보도>
교통안전, 소방안전 등 분야별 안전주제 발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기획을 통해 일반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제안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국무총리 표창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단체*가 받고, 우수상을 수상한 10개 단체**에는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서울시 구로구, 전남 보성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롯데자산개발(주)
** 강원도, 울산시 남구, 경기도 양주시, 한국구명구급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전 안실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화건설, 주식회사 씨제이헬로, 에스큐엔지니어링(주)

또한, 화재‧교통사고 등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이웃의 생명을 지켜낸 ‘참 안전인’ 12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 화재현장 >
불길과 연기가 치솟아 대피로가 막힌 화재 현장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을 크레인에 태워 구한 이양섭·정동화님 ▲겁에 질린 이들을 비상구로 신속히 안내해 구한 김종수님 ▲잠긴 문을 열고 유독가스에 정신을 잃은 사람을 구해낸 김해원·김영진·박재홍님 ▲차량이 폭발하기 전에 운전자를 구하고 진화에 도움을 준 이중근님이 있었다.

< 교통사고, 해변 사고현장 >
사고로 정신을 잃은 운전자와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차로 사고 차량을 멈춰 세워 2차 사고를 예방한 한영탁·박세훈님 ▲맨몸으로 달리는 차량을 쫓아가 멈춰 세운 손호진·황창연님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파도에 휩쓸렸던 김도형님 등이 있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람중심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안전문화 우수사례 전파와 우리 사회의 귀감인 참 안전인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우리 사회에 진정한 안전문화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행정안전부

 

 

 

 

 

국민 10명 중 7명,“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 행안부,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문재인정부의 지능형정부 로드맵’ 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19~79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11.1∼6.)

인공지능 기술도입에 대한 국민선호도와 서비스 추진방향에 관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표본오차는 ±3.1%p(신뢰수준 95%), 성·연령·지역별 비례배분에 따른 표본에 대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 활용, 구조화된 질문지를 학습한 면접원이 시행

조사대상 국민의 85.7%가 인공지능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한 정부서비스로는 38.0%가 “민원신청 및 처리”를 꼽았고 다음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안내(22.1%)”,
“콜센터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21.7%)”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지능형 정부서비스가 제공되면, “24시간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 가능(41.8%)”, “대기시간 없는 민원처리(26.9%)”,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받기(19.6%)” 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민들은 “의료·복지(30.3%)”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은 “주민생활(20.1%)”, “교통·이동(18.4%)”, “안전·환경(1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복지 세부분야에서는 예방접종·건강검진 안내가 22.8%, 병원·약국 정보검색 및 예약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민생활에서는 증명서 발급이 28.2%, 뒤이어 법률상담과 세금정산·납부가 각각 16.9%, 16.8%로 나타났다.

교통·이동 분야에서는 교통정보 관련 추천·안내가 43.9%로 대중교통 예약(20.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안전·환경 세부분야에서는 재난예방·대피 안내가 31.1%로 가장 높았다.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지능형 정부서비스가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켜주는 듬직한 동반자(88.5%)”로 발전하기를 가장 원하며, 이외에도 “24시간 편리한 도우미(82.9%)”, “내 상황을 알고 처리해주는 똑똑한 개인비서(75.6%)”의 모습이 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능형 정부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오·남용(36.9%)”부터 “부정확한 답변 등 낮은 서비스 품질(33.9%)”, “어려운 이용방법(14.9%)”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희망하는 정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적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법·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범정부 협의체 및 민간전문가, 국민디자인단과 검토하여 단계별 실행방안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국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정부서비스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필요성이 보다 분명해졌다.”라며,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를 고려해서 실효성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전자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신임 경찰지휘부에 법질서 엄정 대처 당부

 

 

- 신임 승진 경찰지휘부 임명장 수여식 -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임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지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장관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이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법질서 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공권력 집행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하는 반문과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면서 “저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일선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장관은 지난 금요일(11월30일)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더불어 이례적으로 경찰위원회(위원장 박정훈)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바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판단 지침을 확정(11.16.)하였다.

이어, 지난 11월 29일 시·도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개정 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확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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