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사람 중심의 R&D 제도” 설계도는 나왔다.
이제는 착근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
· 연구비의 이월 사용 허용, 행정지원인력 확충, 종이영수증 전면 폐지
·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보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9일 자로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R&D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를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허용한다.
ㅇ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ㅇ 이에,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과기정통부, ’18년 약 4조원)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야 했다.
ㅇ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종이영수증 제출을 전면 폐지한다.
ㅇ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ㅇ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아울러, 연구현장의 약자인 청년연구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ㅇ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ㅇ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연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가동(9월)
【붙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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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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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
⑴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올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구현
ㅇ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명시하고, 이 경우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ㅇ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비슷한 성격임에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되어 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ㅇ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서류 제출을 면제
ㅇ 연구계획서 상에서 연구비 사용용도별(출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토록 함
* 우선,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에 적용
ㅇ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함
⑵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ㅇ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ㅇ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도록 함
ㅇ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대학은 학생인건비를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명시
⑶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ㅇ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ㅇ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과제가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⑷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ㅇ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함
ㅇ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⑸ 기타 제도개선
ㅇ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로 인정
ㅇ 대학,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 동일 학교·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위원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함
ㅇ 3책5공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 (현행)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개선)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학이 연구간접비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기간(종전 5년)의 연장을 허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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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1차 지원대상 및 2차 수행기관 모집
데이터바우처 1차 지원대상 및 2차 수행기관 모집
“데이터 구매와 가공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과기정통부, 데이터 경제 촉진하는 마중물 붓는다
- 데이터바우처 1차 지원대상 및 2차 수행기관 모집(3.20~4.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창업기업 등(이하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와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바우처 1차 지원 대상을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인공지능(AI) 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 2회에 걸쳐 수요기업 공모를 실시하며, 1차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2차는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 (1차) 총 660건(구매 500건, 가공 160건) 지원, (2차) 980건(구매 500건, 가공 480건) 지원
ㅇ 1차 수요기업 공모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660개 기업(구매 500건, 일반가공 100건, AI가공 60건)을 지원하며, 기업 당 데이터 구매비용은 1,800만원, 데이터 가공비용은 4,500만원(일반가공)에서 7,000만원(AI가공)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혁신을 필요로 하나, 비용부담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요기업들을 위해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이하 ‘공급기업’)을 사전에 모집하여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에 공지한다.
* K-Data는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판매기업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상시 모집(’19.3.6∼)
ㅇ 데이터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를 통해 자사 비즈니스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제출한 데이터 활용 사업 추진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1차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선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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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조건) ①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과제 수행 (5개월 간) ② 1개사(社)당 바우처 1건만 지원 가능 ③ 총사업비의 25%는 기업부담 : 현물 또는 현금(최소5%)으로 하되, 소상공인이나 1인 기업은 모두 현물(인건비)로 자부담 가능)
◈ (지원규모) 구매바우처 500건×1,800만원, 일반가공서비스 바우처 100건×4,500만원, AI가공서비스 바우처 60건×7,000만원 ◈ (심사방법) 구매 바우처는 서류평가, 가공서비스 바우처는 발표평가로 진행 ※ 지역기업(비수도권) 지원 촉진을 위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우선 선정 예정(15% 이상) |
□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해 직접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1차와는 달리, 2차 데이터바우처 지원 시(’19. 5월 공모)에는 분야별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해당분야 수요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토록 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촉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선 2차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을 모집(3.20∼4.19)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분야별 수요기업 발굴이 가능하고 공정한 기업 지원 역량을 갖춘 각 분야 대표성 있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협·단체 등이다.
< 2차 데이터바우처 지원 수행기관 선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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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고 공정한 데이터바우처 지원 업무수행 역량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협·단체(접수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7개 기관 내외 선정 예정)
◈ (선정방향)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데이터 바우처를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업무수행 역량이 있어야 하며, 데이터를 활용할 다양한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발표평가로 진행 |
□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데이터바우처가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 개발과 국내 데이터 산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 20일(수)부터 4월 19일(금)까지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를 통해 진행되며, 수행기관 신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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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처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voucher/intro) ㅇ 모집 기간 : ’19.3.20(수) ~ 4.19일(금) 16:00까지 ㅇ 전화 문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Tel. 1833-2246 ㅇ 이메일 문의 : datavoucher@kdata.or.kr ㅇ 자주 묻는 질문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support/faq/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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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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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
□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ㅇ (개요)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지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구조도>
ㅇ (지원대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는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등
ㅇ (지원분야) 공공·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
ㅇ (지원규모) 데이터 구매부문 1,000社(1社 당 최대 18백만원), 일반 가공부문 400社(1社 당 최대 45백만원), AI 가공부문 240社(1社 당 최대 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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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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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매 |
․ 새로운 서비스 및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매비 지원 ․ 1개社당 1,800만원 X 1,000개社 ⇨ 180억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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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공 |
․ 이용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가공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일반) 1개社당 4,500만원 X 400개社 ⇨ 180억원 지원 ․ (AI) 1개社당 7,000만원 X 240개社 ⇨ 168억원 지원 |
ㅇ (지원조건) 정부지원 75%, 기업부담 25%의 매칭방식으로 지원
※ 기업부담 25%는 현물 20%, 현금 5% 이상으로 필수 부담이며,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은 25% 전부 현물 부담 가능
ㅇ (추진방법) ①데이터 보유 또는 데이터 가공역량 보유 공급기업 모집 → ②데이터 구매 또는 데이터 가공 희망 수요기업 선정 → ③선정된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해 데이터 공급기업으로부터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의뢰 → ④수요기업의 과제 이행·완료
ㅇ (수요‧공급 매칭지원) 수요공모 기간 중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매칭지원을 위한 매칭데이 개최, 온라인 매칭 서비스 제공
- (매칭데이) 1차 수요기업 공모기간 중 5∼6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데이터 판매기업 또는 가공기업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상담 서비스 제공
- (온라인 매칭) 데이터스토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요기업이 희망하는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 서비스 제공 기업의 매칭 지원
ㅇ (선정방식) 공모를 통해 구매‧가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 받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요기업 선정
ㅇ (향후일정) 접수 건수 등에 따라 평가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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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요기업 및 수행기관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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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요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 |
사업 착수 |
▶ |
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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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0~4.19 |
’19. 5월 |
’19. 5월∼10월 |
‘19.11월 |
※ 2차 수요기업 공모는 ’19.5월∼6월 중 실시 예정이며 12월까지 사업 추진 예정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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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을 위해 연구자가 떴다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을 위해 연구자가 떴다
- 연구자 현장점검단 구성,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의 이행현황 점검을 위해 3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연구자 중심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점검은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체감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도개선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2017년 8월 ‘알프스(알앤디프로세스혁신) 특별(TF)’을 구성하여, 사업기획, 과제선정, 과제평가, 성과보상 등 연구개발(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 ｢R&D 과제 프로세스 혁신방안｣(`17.11월), ｢국가R&D 혁신방안｣(`18.7월)
<알프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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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12월에는,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행정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등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비 사용과 연구활동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 ｢정부R&D 제도개선｣(`18.12월)
□ 연구자 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 현장점검단’은 한국연구재단(3.22)과 대학 3곳(경북대(3.19), 연세대학교(3.20), 광주과학기술원(3.25))을 방문하여,
ㅇ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폐지, 적극적인 규정해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의 현장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장점검에 참여하는 A 교수는 “정부에서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현장에서 바로 이행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도 여전히 여러 대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ㅇ “특히 연구현장의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전문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자 모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번 현장점검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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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 제시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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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연구개발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략적 투자방향 제시 ”
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인재양성 지원 지속 확대 ②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연구개발(R&D) 중점투자 ③ 에너지, 환경, 재난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연구개발(R&D)지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목)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 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계,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 2020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0년도 투자방향은 정부연구개발(R&D) 투자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 및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다.
ㅇ 우선 ① 과학기술 역량 확충, ② 경제활력 제고, ③ 행복한 삶 구현의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ㅇ 또한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 및 자율‧책임 강화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
□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ㅇ 국정과제인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수요와 생태계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및 부처간 역할분
담‧연계보완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17) 1.26조원 → (’19) 1.71조원 ⇢ ⇢ ⇢ (’22목표) 2.52조원
ㅇ 또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
②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전략적으로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ㅇ 부처별로 복잡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구조를 단순화‧체계화하고,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로 투자필요영역을 선별하여 혁신성장 분야 등 핵심인력 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ㅇ 또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의 지원효과‧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 연구개발(R&D)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예산과 연계한다.
③ 산‧학‧연 연구개발(R&D)주체의 연구역량도 강화한다.
ㅇ 혁신성장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ㅇ 창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17) 1.1조원 → (’19) 1.7조원 ⇢ ⇢ ⇢ (’22목표) 2.1조원
□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④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ㅇ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핵심‧기반기술*을 지속 지원하고, 기존 산업과 지능정보기술 간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를 유도한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심‧기반기술 지속 투자
**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공 분야 융합 지원
ㅇ 또한, 혁신성장 성과의 조기 창출과 가속화를 위해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 데이터, AI, 수소경제
⑤ 지역주도 연구개발(R&D)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역량 공동분석, 지역주도 연구개발(R&D) 기획 역매칭 지원, 지역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 부처간‧사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화 등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도록 종합적 지원
ㅇ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기반 제조업 혁신 및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⑥ 연구개발(R&D)를 통한 일자리 성과 창출도 강화한다.
ㅇ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연구개발(R&D)사업은 사전‧사후적으로 고용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ㅇ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증가 분야 및 인력양성, 창업‧사업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 셋째,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⑦ 재난·재해 연구개발(R&D)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ㅇ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재난분야(자연-사회-안전사고)별/지역별 맞춤‧특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를 지원하여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한다.
* 재난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재난유형(종류) 및 재난관리단계를 결합하여 구성
ㅇ 특히 부처간‧기술간 연계‧융합과 현장중심의 실증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수요‧지역수요 기반의 연구를 활성화한다.
⑧ 연구개발(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도 기여한다.
ㅇ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원인규명부터 실용화까지 전주기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건강‧의료 수요에 과학적‧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융합형 콘텐츠 기술, 신체‧사회‧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향상 기술 등을 통해 문화‧여가‧휴양 등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개발(R&D)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⑨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ㅇ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 유해환경물질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ㅇ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국민생활 밀착 공간(학교, 지하철 등),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선박, 석탄발전, 제조 등)의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을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등을 중점 지원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세부내용 >
□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① ‘패키지형 연구개발(R&D) 투자플랫폼’(연구개발(R&D) PIE)*의 적용 분야를 8대→10대 분야로 확대한다.
* 연구개발(R&D) PIE :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
※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 (신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② 또한,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연구개발(R&D)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여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을 높인다.
□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③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개발(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 및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②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점검한다.
□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해 나간다.
ㅇ 연구행정을 개선하여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한다.
- 또한, 공통‧범용기술 및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공수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공유 확대와 연구개발(R&D)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ㅇ 수요자 입장에서 일몰사업 관리에도 혁신을 기한다.
- 일몰사업 중 미래대비 역량 확충, 국민‧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R&D)는 일몰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 부처가 자체 선정을 거쳐 신청하면 해당사업에 대해 전문위 검토를 거쳐 지원하고, 이후 5년 단위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검토한다.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3.15일까지 전달되고,
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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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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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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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비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시스템을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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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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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
①연구개발(R&D) PIE 고도화 ②정책‧투자‧성과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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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
③대형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④연구개발(R&D)기획‧집행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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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 강화
⑤연구자 자율‧책임 강화 ⑥수요자 중심 일몰사업 관리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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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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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달라지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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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9년 투자방향 |
2020년 투자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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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
ㅇ 자유공모형 사업확대
ㅇ 기초연구 안전망 구축 |
ㅇ 투자포트폴리오 기반 전략적 투자
ㅇ 부처간 역할분담‧연계를 통해 빈틈 |
|
혁신성장 |
ㅇ 13대 혁신성장동력 본격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서비스‧바이오‧에너지신산업 육성 |
ㅇ 혁신성장 선도‧전략분야 중심 투자
ㅇ 분야별 기술-인력-법‧제도 개선을 |
|
지역연구개발(R&D) |
ㅇ 지방정부 중심 기획의 역매칭 적극 지원
ㅇ 지역 기업 중심 컨소시엄 구성 지원 |
ㅇ 지역연구개발(R&D)역량 확충 지원 ※ 역량 공동분석, 기획 역매칭 확대 등
ㅇ 지역 중소기업 및 혁신주체 간 협업 지원
ㅇ 지역 중심의 제조업 혁신 지원 |
|
인재양성 |
ㅇ 4차 산업혁명 등 유망분야 인재 집중 양성 |
ㅇ 부처별 복잡한 연구개발(R&D)인력양성 사업구조의 단순화‧체계화 추진
ㅇ 분야별 연구개발(R&D)인력양성 투자현황 분석을 |
|
재난‧재해 대응 |
ㅇ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대응을 |
ㅇ 재난안전 연구개발(R&D) 분류체계에 근거, 분야별
ㅇ 현장중심의 실증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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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PIE |
ㅇ 8대 분야 시범 적용 |
ㅇ 10대 분야로 확대 적용 ※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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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책임 |
ㅇ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구개발(R&D) |
ㅇ 연구행정 개선 및 연구자율성 강화
ㅇ 사전예방 중심 연구윤리 강화 지원
ㅇ 연구결과의 공유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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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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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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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대 중점투자방향 |
【과학기술 역량 확충】
① (기초연구 확대) 창의‧도전적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수요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
※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 (’17) 1.26 → (’19) 1.71 ⇢ (’22목표) 2.52조원
ㅇ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Core Facility)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반 및 역량 강화
② (체계적‧전략적 인재양성)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의 복잡한 사업구조를 단순화‧체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 중심으로 전략적 인재양성 지원
※ 분야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토대로 투자필요영역 선별‧지원
③ (연구개발(R&D)주체 역량 강화) 혁신성장의 주체인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 (’17) 1.1 → (’19) 1.7 ⇢ (’22목표) 2.1조원
【 경제활력 제고 】
④-1 (4차 산업혁명 대응) ① 핵심‧기반기술 지원* ② 기존 산업+지능정보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초연결‧초지능화 지원
*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 등 핵심‧기반기술 지속 투자
**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공 분야 융합 지원
④-2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혁신성장 성과 조기 창출‧가속화를 위해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3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 강화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 데이터, AI, 수소경제
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 주도적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주력산업 혁신 등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
※ 산‧학‧연 지역혁신주체의 수요에 맞춘 패키지 지원 추진
⑥ (일자리 성과 창출)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증가 분야,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에 대비한 인력양성, 창업‧사업화지원에 집중하여 일자리성과 창출 지원
【 행복한 삶 구현 】
⑦ (사회 안전망 구축) 부처-기술간 융합·협업을 통해 지역·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국민 체감도 향상 및 일상생활 안전보장 강화 추진
⑧ (건강‧생활편익 증진)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국민의 다양한 건강·의료 수요에 과학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여가‧휴양 등 생활 밀착형 연구개발(R&D) 지원
⑨ (지속가능 사회)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연구개발(R&D)를 지속 지원하고, 미세먼지*, 유해환경물질 등 생활환경 위협에 따른 불안 해소 지원
*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과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대응 등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정책‧제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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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 |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
① (연구개발(R&D) PIE 고도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분야 단계적 확대*
* (기존)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 (신규)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개발(R&D) 사업별 예산 배분방식에서 탈피, 분야별로 연구개발(R&D)-실증‧보급확산-제도개선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예산 반영
② (정책-투자-성과 연계) 정책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 중간평가, 특정평가, 기관평가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등 연구개발(R&D)지원체계 혁신 이행여부 점검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
③ (대형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대형연구개발(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성공가능성 제고
*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및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④ (기획‧집행 점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의 기획컨설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점검
【자율과 책임 강화】
⑤ (연구자 자율‧책임) 연구행정을 개선하고, 출연연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연구윤리 강화
ㅇ 공통‧범용기술 및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공수요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공유 확대 및 연구개발(R&D) 상생‧협력 지원
⑥ (일몰사업 관리 혁신) 일몰사업 중 미래대비 역량 확충 및 국민‧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연구단절 방지를 위해 신규소요 지원
※ 부처가 자체 선정하여 신청하면 전문위에서 대상사업을 검토‧선정하고, 5년 단위 주기적 평가로 지속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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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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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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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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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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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견인할 초연결‧초지능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핵심 원천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융합 촉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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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정부-민간 간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비연구개발(R&D) 사업 및 규제 연계 검토 등을 통해 ICT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활용도 제고 및 투자 효율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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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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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건강‧의료데이터 기반 기전‧원리규명 및 신개념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감염병‧의료비 부담 등 국민 건강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포용적‧효율적 공공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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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의 근간이 되는 건강‧의료데이터 관련 사업 및 관리‧보안‧활용체계를 점검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바이오인프라 간 역할분담‧연계‧협력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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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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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산업-제도와 연계하여 패키지로 투자하고, 원자력 해체‧방폐물 관리 등 원자력 안전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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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화) CCUS 분야는 사업 간 유사‧중복 해소,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분야는 관련 규제‧법‧제도와 연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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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나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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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고부가‧융복합 소재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미래수요 및 산업이슈 해결을 위한 응용개발 연구와 나노제품 안전성 검증 투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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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소재분야는 사업‧부처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시장 수요기반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편중된 나노산업 구조를 재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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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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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ICT 접목을 통해 공정혁신, 미래형 신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고, 전장‧배기처리‧센서 등 핵심 부품 고도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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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로 사업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규제개선을 일괄 지원하여 국가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및 신산업 전환 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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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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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BT,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식량안보와 농업혁신을 지원하고, 농어촌 환경문제 해결, 건강 먹거리 공급 등 사회적 현안 대응 연구개발(R&D)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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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화) 동물감염병 대응에 신종‧재유행 감염병을 포괄하도록 하고, 농어촌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R&D) 발굴 및 우수 연구성과의 밸류업 연구개발(R&D)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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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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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우주 전략기술 자립 및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해양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및 해양 안전‧생태계 보전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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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대형사업은 사업지연 요인 사전점검을 통해 적정규모를 지원하고, 무인기 사업은 부처협업 및 제도개선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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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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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시설물‧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에너지 저감‧관리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교통환경 변화 및 물류 효율화 등 경제적 투자유인이 있는 기술의 민간기업 참여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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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추진 중인 사업은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업을 명확히 하고, 건설‧교통 투자로드맵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사업구조 개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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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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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화학물질 등 생활환경 위해요소 저감‧관리를 위한 문제해결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 기상피해 최소화 등 국민생활 밀착형 기술개발 지속 투자 |
|
|
▪ (효율화) 환경 분야 대형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활용‧민간투자 연계를 촉진하여 투자를 내실화하고, 연구수행주체 간 지원 영역‧역할 차별화 및 상호 협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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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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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 및 연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
▪ (효율화) 기초연구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른 사업간 차별화, 상호연계‧보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형연구시설구축 사업관리체계 및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체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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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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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방향)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을 지향하는 자립기반확보 기술에 우선투자하고, 전력화 효과, 개발의 타당성 및 연도별 사업범위 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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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화) 국방기술개발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으로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R&D)와의 연계 및 미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핸 제도적 기반 마련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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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웹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 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간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액티브엑스, 실행파일) 개선 지원을 위해 민간 500대 웹사이트 중 플러그인이 남아있는 228개(금융권 제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3월14일, 건설공제조합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하는 액티브엑스,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실행파일이 있음
ㅇ 과기정통부는 ‘15년부터 플러그인 개선을 위해 ▲웹 표준 전환 지원, ▲대체 솔루션 개발·도입 지원, ▲자문 제공, ▲「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18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조사 결과, 웹 표준 전환 또는 무(無)설치 방식의 대안서비스(간편결제, 앱 카드 등) 병행 제공* 등을 통해 액티브엑스는 전년 대비 37% 감소, 플러그인은 전체적으로 64.7% 감소했으나,
* 웹 표준 기술이 모든 플러그인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보안 프로그램 등), 이용자에게 플러그인 설치 없는 환경을 병행 제공해서라도 해결 필요
ㅇ 228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결제, 멀티미디어 재생(플래시 등), 전자문서(보험증명서 등) 열람 등의 서비스 제공에 액티브엑스 465개 등 플러그인 539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워크숍은 민간 웹사이트 운영사들에게 웹 표준 전환 방법, 실제 플러그인 개선 사례, 대체 솔루션 동향 등 플러그인 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20년 어도비의 플래시 기술지원 중단 등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전자결제창, 플래시 등 플러그인 종류별 웹 표준 전환 방법을「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중심으로 발표하였으며,
ㅇ 실제 개선사례로는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플러그인을 개선한 웹사이트 중 7개를 선정하여 방법·과정 등을 상세히 공유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8개 업체에서 웹브라우저 정책 동향, 전자결제창·멀티미디어·전자문서 등의 플러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웹 표준 솔루션 및 적용 방법을 발표하였다.
□ 이와 함께, 웹 표준 전환 지원 사업(올해 공모기간 3.8~4.4), 자문 제공 등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개선을 위한 올해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플래시 사용 중단(제작-유통-게시)을 위해 기관·협회 등과 협력 강화 및 웹 표준 개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웹사이트 운영사들과의 간담회 개최(반기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플러그인 개선을 적극 유도 및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므로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상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ㅇ 그러나 국내 웹사이트는 과도한 플러그인 사용으로 웹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반면, 개선에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플러그인 개선 필요성, 방법·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20년까지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민간이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플러그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워크숍 개요
|
붙임 |
|
민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워크숍 개요 |
□ 개요
o (주제) 플러그인 개선 방법·사례 공유
o (일시 및 장소) ’19.3.14(목) 14시~16시(2시간 예정), 건설공제조합(강남)
o (참석 대상) 민간 500대 웹사이트 중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운영사, 관련 협회, 웹호스팅사 등
□ 주요 내용
o 정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지원사업, 컨설팅, 웹 표준 교육 등)
o 플러그인별 웹 표준 전환 방법 등 가이드라인 내용 설명
o 플러그인을 개선한 웹사이트 사례 공유
o 플러그인 대체 기술·서비스 동향 공유
□ 프로그램(안)
|
시간 |
세부 내용 |
발표자 | |
|
14:00~14:05(’5) |
▪ 인사말 |
과기정통부 | |
|
14:05~14:35(’30) |
▪ 플러그인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웹 표준 전환 방법 등 플러그인 개선 방법 소개 ▪ 정부 지원 사업 설명(웹 표준 전환, 컨설팅) |
한국인터넷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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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5:55(’20) |
▪ 플러그인 개선 사례 발표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14:55~15:15(’20) |
▪ 인터넷 환경 변화 동향 |
플래시(’10) |
미디어포스얼라이언스 |
|
브라우저(’10) |
네이버 웨일 | ||
|
15:15~15:50(’35) |
▪ 플러그인 대체 솔루션 동향 |
전자결제(’10) |
LG 유플러스 |
|
전자문서(‘10) |
㈜엠투소프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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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소프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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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15) |
㈜소프트보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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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웨이브시스템즈 | |||
|
uPrism | |||
|
15:50~16:00(’10) |
▪ 질의·응답, 정책 건의사항 수렴 |
- |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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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회 개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회 개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서초구 강남대로 213)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 및 연구개발(R&D) 기획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은 지난 1월 30일부터 공모가 진행 중이며,
ㅇ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들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ㅇ 이번 설명회는 국민들의 공모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일반 국민 및 산학연 전문가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설명회에서는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의 기조강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의 지원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ㅇ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연구개발(R&D) 사례를 소개하여 공모전 참여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2,600만원이며 심사를 거쳐 14개 우수 제안에 대해 상장(‘최우수작’은 과기정통부장관상, 여가부장관상, 경찰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ㅇ 특히, 과기정통부는 공모전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제안요청서를 ’19년도 하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신규 연구개발(R&D) 과제에 반영하여 3년간 총 20억 원 규모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방지 대책도 진화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모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온오프믹스(www.onoffmix.com/event/169965)를 통해, 공모전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www.dszer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1 |
|
공모전 설명회 포스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ITP]성범죄_공모전_웹자보_1903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85pixel, 세로 12602pixel](https://www.msit.go.kr/SYNAP/sn3hcv/result/201903/c64ec29739252fe6c80a0af4b92f1a62.files/BIN0001.jpg)
|
붙임2 |
|
공모전 안내문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 개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 목 적
ㅇ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공모
□ 응모자격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제한 없음)
※ 팀 또는 단체 응모 가능(참가신청서에는 대표자명으로 기재)
□ 신청기간
ㅇ 2019년 1월 30일(수) ~ 4월 5일(금)
□ 응모 내용
ㅇ ‘아이디어 부문’과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지원
|
부 문 |
제안 내용 |
|
아이디어 부문 |
제안과제명, 배경 및 필요성, 국내외 관련현황, 주요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부문 |
디지털 성범죄 예방기술에 대한 개념 및 정부지원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 연구개발내용 등 |
※ 아이디어 부문과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부문 중복지원 가능
□ 응모 절차
ㅇ 응모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www.dszero.kr)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를 통한 공고 및 아이디어 접수
※ 문의처: 공모전 운영사무국(02-4951-2847)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회문제R&D팀(042-612-818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기획팀(061-350-1508)
ㅇ 응모일정
|
공모전 공고·접수 |
▶ |
공모전 설명회 개최 |
▶ |
해커톤 개최 |
▶ |
시상 및 포상 |
|
1.30(수)~4.5(금) |
3.7(목) |
일정 추후 공지 |
4월 말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 내역
|
부문 |
등급 |
시상수 |
시상금 |
비고 |
|
연구 과제 기획 |
최우수상 |
1 |
각 700만원 |
과기정통부장관상 1점 |
|
우수상 |
2 |
각 400만원 |
주관기관장상 2점 | |
|
장려상 |
3 |
각 100만원 |
| |
|
아이 디어 |
최우수상 |
2 |
각 200만원 |
여가부장관상 1점, 경찰청장상 1점 |
|
우수상 |
2 |
각 100만원 |
주관기관장상 2점 | |
|
장려상 |
4 |
각 50만원 |
| |
|
합 계 |
14 |
총 2600만원 |
| |
※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상품권 증정(100명)
□ 유의 사항
|
ㅇ 제안한 아이디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귀속되어, 신규R&D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ㅇ 공모전 지원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해커톤(1박 2일 멘토링)을 지원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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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5G 글로벌 선두 리더십 발휘
유영민 장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5G 글로벌 선두 리더십 발휘
- 지난해 세계최초 상용화 약속 이후 국내외의 5G 동향 점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에 참가하여 삼성전자, SKT, KT, LG, 에릭슨, 노키아, 퀄컴, 화웨이 등 국내외 업체의 전시관을 방문하여 모바일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달로 다가온 국내 5G 상용화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였다.
ㅇ 국내 통신사 및 장비업체를 찾아 지난해 MWC에서 발표했던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기업들을 격려하였으며, 글로벌 기업관을 방문하여 5G 산업의 세계 동향도 점검 하였다.
ㅇ 특히, 첫날인 25일(월)에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한국의 주요 기업관을 함께 둘러보며 새롭게 출시된 5G 단말기를 살펴보고 5G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체험하기도 하였다.
ㅇ 26일(화)과 27일(수)에는 MWC 전시장 내에 한국관을 찾아 ‘5G 라는 최고의 통신 인프라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융합되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을 격려하였다.
□ 26일에는 MWC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5G 융합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이 5G 상용화는 물론, 이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 또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한편, 전시회 기간 중에 미국, 스페인, 세계은행 등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여 최신 ICT 분야 외교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ㅇ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짓 파이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미국의 5G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5G상용화 및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스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면담에서 유영민 장관은 MWC 2019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레예스 마로토 장관은 한국의 5G상용화 추진 사례를 높게 평가하여 올해 11월 마드리드에서 개최하는 ‘산업연결 4.0 컨퍼런스’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길 요청하였다.
ㅇ 한편, 세계은행(Wolrd Bank)과의 면담에서 마크타르 디옵 부총재는 과기정통부의 D.N.A(Data, Network, AI) 정책이 ICT 분야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지역 통신망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정책인 디지털 문샷(Digital Moonshot)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MWC 현장에서 유영민 장관은 “지난해 이곳에서 발표했던 세계최초의 5G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5G 기술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ㅇ “한국이 5G분야에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G 기반 다양한 서비스의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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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항만물류 혁신을 이끈다.
블록체인이 항만물류 혁신을 이끈다.
- 과기정통부·해수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 구축
* (사례1) 선사(船社) A는 이번에 반입된 컨테이너를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정보를 운송사 B에 보냈다. 하지만 컨테이너 정보가 너무 많아 혹시라도 누락되는 컨테이너가 발생할까 불안하다. * (사례2) 운송기사 C는 터미널 ㉠에서 터미널 ㉡으로 컨테이너를 옮길 것을 지시받았다. 하지만 컨테이너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터미널 ㉠ 게이트에서 종이로 된 위치문서(인수도증)를 전달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터미널 게이트 부근에 정체가 발생하였다. * (사례3) 운송사 D는 소속 트럭이 컨테이너를 옮긴 뒤 빈 차로 돌아오는 일이 잦다. 컨테이너를 터미널 ㉠에서 터미널 ㉡으로 옮긴 뒤 또 다른 컨테이너를 터미널 ㉡에서 싣고 다른 터미널로 옮길 수 있다면 운송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 앞으로 부두 간 컨테이너 이동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 오류․누락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물류 운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항만물류에 활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 발급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 부산항은 환적 규모가 전 세계 2위(1위 싱가포르)에 해당하고, 환적 화물을 다른 부두로 옮겨 출항하는 타 부두 환적*(ITT, Internal Terminal Transportation)은 전체 환적 물동량의 16%에 달해 항만물류주체(선사, 운송사, 터미널 운영사)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 선박의 화물을 부두에 내린 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고 출항하는 일련의 과정
ㅇ 현행 타 부두 환적은 선사가 대상 컨테이너 목록을 작성해서 운송사에 제공하면, 운송사는 배차계획을 세워 터미널 운영사와 운송 기사에게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ㅇ 이 과정에서 무선, 이메일,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면서, 데이터 누락, 통신 오류로 인한 수정작업이 잦아 업무수행이 비효율적이었다.
ㅇ 또한 터미널 내 컨테이너 상․하차 위치를 알려주는 컨테이너 반출입증을 종이문서로 운전기사에게 발급하는 과정에서, 터미널 게이트에 정차된 운송 차량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는 타 부두 환적 시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현행 컨테이너 환적 업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컨테이너 목록(선사), 컨테이너를 이동할 배차계획(운송사), 컨테이너 위치정보(터미널) 등
ㅇ 우선, 선사 ․ 운송사 ․ 터미널 간 단절되어 있는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물류주체 간 정보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작업시간이 단축된다.
* 물량 확인시간 : 1～2일→실시간, 운송과정 확인시간 : 1시간→실시간
ㅇ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반출입증을 발급하여 운송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배차 사실을 인지하고, 반출입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운송 업무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 이번 시범 서비스는 ‘18년 12월부터 1년 동안 부산 신항에서 일부 항만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현대신항만, 부산신항만주식회사(컨테이너 터미널), 현대상선(선사), 롯데글로벌로지스(운송사)
ㅇ 향후 해수부는 이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다른 항만에도 적용 ․ 확산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항만물류처럼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데이터 공유가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며,
"내년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혁신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항만물류에서도 데이터 실시간 공유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블록체인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블록체인 기반 개인통관 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2. 카드뉴스
|
붙임1 |
|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부두간 반출입증 통합발급 시범사업 개요 |
□ 타 부두 환적(ITT) 개념도
|
㉠선박 A 터미널 접안 |
|
㉠ 선박 컨테이너 양하 |
|
트럭에 컨테이너 실은 후 A 터미널 반출 |
|
|
|
|
|
|
|
㉡선박 목적지 출발 |
|
㉡ 선박 컨테이너 적하 |
|
B 터미널 반입 |
□ 추진 배경
ㅇ (부정확성) 타 부두 환적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과 통신이 단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데이터 누락, 통신오류 등 발생
ㅇ (비효율성) 운송기사가 컨테이너 위치를 종이 문서로 전달받기 때문에 터미널 게이트 부근 정체 발생
□ 주요 내용
ㅇ (데이터 공유) 블록체인 기반 타 부두 환적 정보공유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주체(선사, 운송사, 터미널 운영사) 간 데이터 수시 공유
- 이동할 컨테이너 목록(선사), 컨테이너를 이동할 배차목록(운송사), 반·출입 대상 컨테이너 위치정보(터미널 운영사) 즉각 반영
ㅇ (전자인수도증) 통합발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기사들이 배차사실을 인지하고, 반출·입 컨테이너 위치 파악
□ 향후 계획
ㅇ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발급 시스템 검증
|
붙임2 |
|
카드뉴스 |
|
①
|
②
|
|
③
|
④
|
|
⑤
|
⑥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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